이명박 대통령 시대 개막···오늘 취임식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호가 25일 닻을 올린다. 이명박정부는 정보기술(IT) 산업의 육성에 집중했던 직전 정부와 달리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IT산업 정책의 틀이 뿌리째 바뀌는 셈이다. 이명박정부가 IT산업을 비롯한 국가 산업 전체에 활력을 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명박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쓸데없는 마찰만 빚어온 업무 중복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지만, 기술은 물론 사업과 인력까지도 융합(컨버전스)하는 시대에 또다른 형태의 행정 중복이 등장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규제에 무게중심을 둔 부처와 지식경제부와 같은 산업진흥에 집중해야 할 부처간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금융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해 규제 부처간의 관할권 다툼도 예상됐다. 통신방송계는 벌써부터 ‘시어머니가 늘었다’고 걱정한다.

칸막이 없이 작고 실용적인 정부를 구현한다는 조직개편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부처간 원활한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이던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융합’이라는 흐름에 근거를 둔 것으로 (업무·규제) 중복 가능성이 사라질 것”이라며 “불합리한 부분들을 미세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구상은 자칫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10년 불황을 이겨낸 일본 사례에서 보듯 중소기업의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과거 정부처럼 중소벤처기업을 무작정 보호할 수도 없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이 꼭 필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가려내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한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새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힘써 달라”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1세기는 ‘소프트파워’의 시대다.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과 같이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하드웨어산업도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만·중국 등 후발국에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다. ‘한류’에서 보듯 문화산업 자체의 부가가치는 엄청나다. 이명박정부는 5년간 소프트강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확실히 다져놓아야 한다. 소프트파워의 원천은 창의력과 이를 인정하는 풍토다. 창의력을 짓밟는 교육체계와 남의 지식을 무단 도용해도 개의치 않는 사회에서 소프트파워는 ‘죽었다 깨어나도’ 생기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아프리카 오지에서 나온 물건을 사는 글로벌경제체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마저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 글로벌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기업들은 노력해야 하며 이명박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아예 글로벌 경쟁의 현장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 참여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 했지만 결국 발달한 IT인프라를 활용해 시험만 하는 ‘테스트베드’에 그쳤다. 시키지 않아도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우리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동등하게 규제를 완화해 해외로 나간 제조업이 다시 돌아올 정도를 만들어야 한다.

　남용 LG전자 부회장은 “감세·규제완화·민영화 등 정부의 규제개혁이 이뤄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서둘러 제시해야만, 확실한 국가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7대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자정 공식업무에 들어갔으며 25일 공식 취임한다. 취임식은 오전 10시 국회 의사당 앞에서 55분간의 식전행사에 이어 개식선언, 국민의례, 취임선서, 군악대 의장대 시연, 예포발사, 취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명박 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시장경제에 기초한 일류국가 건설, 진보와 보수의 이념구도를 뛰어넘는 실용주의, 건국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뛰어넘는 선진화시대 건설을 새 국가비전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24일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세계적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황은 어렵다”며 “규제완화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8/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