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설익은 ‘미봉책’ 앞으로는 개인은 인터넷포털을 포함해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은 반드시 금융정보를 암호화한 후 저장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보호 의무규정을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막는 실질적인 대책이 빠져 있어 개인정보의 악용은 물론이고 해킹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시행에 이르기까지 4∼6개월이 걸릴 예정이어서 상당 기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 더보기 이전 1 다음